최근 일본정부가 출국세를 최대 5배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,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방일외국인 1위인 한국여행객들만 봉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. 자칫 일본 관광인프라 개선에 한국인들이 앞장서서 지원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빚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.

일본은 2019년 1월 국제관광 여객세를 도입, 출국객들에 한해 1인당 1000엔을 징수해왔다.

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이중 한국인 방문객은 882만 명으로 약 24%를 차지해 국가별 방문 1위를 차지했다. 2위는 중국 698만 명, 대만 604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.

코로나 이후 일본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수도 덩달아 증가했다. 지난 회계연도(2023년 4월~2024년 3월) 출국세는 전년대비 3배가 늘어난 399억 엔(한화 약 3925억 원)이었다. 이번 2025년에는 490억 엔(한화 약 4820억 원)에 이를 전망이다. 이 세수의 74%는 외국인이 낸 세금이다.

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각 지자체별로 숙박세를 부과하는 곳도 크게 늘어나, 총 25곳이나 된다. 오버투어리즘을 핑계 삼아 일본 각 지자체는 자국민 우선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.

반면, 한국은 지난해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오히려 인하했다. 외래객 1696만 명 대비 출국객이 2872만 명으로 1.7배 많아 출국납부금 7000원은 대부분 내국인이 내고 있다. 일본과 달리 외국인들부터 받은 세금은 단 37%에 불과하다. 타 선진국들은 출국세에 이어, 각 지자체별로 숙박세를 받는 국가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.

여행업계 관계자는 “한일 양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이 이 출국세납부 방식에서만 놓고 보더라고 극명하게 차이를 느끼게 한다”며 “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외국인들 호주머니를 노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출국세를 인하하고 있고 향후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안다”고 꼬집었다.

<이규한 기자> gtn@gtn.co.kr